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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 초·중·고교 117곳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앙일보 2018.10.29 15:27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 친환경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까지 1302개 전체 학교가 친환경 무상 급식 대상이 된다.  
 

서울시, 단계적 확대해 2021년엔 전면 시행키로
내년 국립초 1곳, 사립초 20곳, 고교 96곳 추가
한국교총 "학부모 표 의식한 포퓰리즘" 지적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구청장은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와 국립·사립초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지금껏 공립초와 국·공·사립중 939개교 학생에게만 제공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한다. 그간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 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초 2곳, 사립초 49곳, 국제중 2곳을 포함해,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320곳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시는 초·중·고교 1302개교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만 소요되는 예산이 4533억원이다. 이중 50%는 교육청이 대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씩 분담하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인 것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워크숍을 찾아가 고교 무상급식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당시 구청장들은 무상급식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도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나선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8곳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96곳, 국립초 1곳(서울사대부초), 사립초 20곳 등 117곳이다. 국립초인 서울교대부초가 위치한 서초구, 대원국제중이 있는 광진구는 “일단 지켜보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이다. 영훈국제중이 자리한 강북구는 고등학교로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사립초와 국제중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초·중·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총 316억원 느는데 그쳤다. 고교 무상급식은 3학년에게만 시범실시되고 예산은 총 214억원이 투입된다. 자치구별로 3억5000만~7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사립초 무상급식에는 102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네번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세번째)과 참여 구청장들이 29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네번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세번째)과 참여 구청장들이 29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시와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학부모의 표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 행보이자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많은 학교가 노후 시설로 학생 안전에 취약하고 여름철엔 에어컨도 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 본연의 가치를 살리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으로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학교 노후 시설 개보수, 학습 준비물 지원,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해 연평균 483억원씩 지원하고 있고, 향후 4년간 미래형 교실 구축과 체육관 건립 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마련했다”면서 “무상급식은 이와 별도 예산으로, 모든 학생에게 차별없이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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