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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지휘·조종 경찰, 백남기 유족에 6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2018.10.29 14:00
지난 8월 서대문 경찰청에서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서대문 경찰청에서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결국 세상을 떠난 백남기씨 유가족이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관 3명에게 총 6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이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 유족 4명에게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사건 당시 신 총경은 기동단장으로서 현장을 지휘했으며 한 경장과 최 경장은 살수차를 조정한 바 있다.
 
유족들은 백씨가 숨지기 전인 2016년 3월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백씨가 ‘병사’했다고 주장한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외인사’로 바꿨고,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백씨 사건을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국가는 올해 1월 법원 조정을 통해 유가족에게 4억9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에 대한 유가족의 청구는 올해 초 “백씨 사망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화해 권고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신 전 단장 등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다가 이번 조정에 합의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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