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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속된 임종헌 “검사가 사실 왜곡하고 인격 말살”

중앙일보 2018.10.29 11:5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인격을 말살했다”는 취지로 항의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그는 또 “더이상 검사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 재판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밝혔다.
 

“재판가서 말할 것” 진술거부권 행사
“수의복 사진 가족에 보여…인격말살”
검찰 “구속 적법성은 법원이 판단한 것”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 '키맨'으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 '키맨'으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27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첫 검찰 출석이었다.
 
조사실에 앉은 임 전 차장은 앞으로 모든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검찰 측에 밝혔다고 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검사에게는 더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으니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검찰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또 검찰이 자신에 대해 “사실 왜곡과 인격 말살”을 하고 있다고 이날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그는 자신이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법원 관계자들에게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며 항의했다. 자신은 심의관들과 단순히 통화만 했을 뿐인데 검찰이 마치 증거인멸을 하려 한 것처럼 꾸몄다는 식이다.
 
또 임 전 차장은 “지난 26일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 내가 법원 예산으로 골프장에 가거나 노래방ㆍ술집 등에서 쓴 것처럼 검찰이 주장했는데, 이는 나와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를 왜곡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나를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바람에 수의 입은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게 됐다”며 “가족들까지 이를 본 건 인격 말살”이라며 검찰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사법부 전체가 욕보이고 있고, 추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이라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의 예산·입법과 관련된 외부활동 마저도 삼권분립에 위반된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고 한다. 자신은 4년 반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데, 다른 판사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다고 대답했을 뿐 책임을 떠넘긴 적 없다는 취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억이 안나는 걸 어떻게 난다고 하느냐. 없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구속은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고 검찰은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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