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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北 국가 아니다’ 발언 靑 실책…불필요한 논쟁 자초”

중앙일보 2018.10.29 10:36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고 밝힌 청와대 입장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제기했다”며 내용 자체도 “잘못된 견해”라고 지적했다.  
 
29일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평양 선언,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청와대에서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며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 부속영토는 우리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면서 우리는 실체를 인정했고, 국제간에도 양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이지, 남북영수회담을 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그러나 국가이면서도 전쟁의 상대도 되고 평화의 상대도 되고 형제국가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괜히 국가가 아니다, 이런 구실을 줘서 논쟁으로 삼게 된 것은 청와대의 실책”이라며 “그러나 지금 거둬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도 국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박 의원은 “한국당이 지금 반대를 해도 어쩔 수 없이 국민 여론에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며 “한국당이 반성하고 앞장서는 것이 옳은 일이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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