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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했다"는 전 국회의원 사연 들어보니

중앙일보 2018.10.29 10:16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죄로 옥살이했던 전 국회의원이 “억울하다”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특정인이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주가를 조작했다”고 자백했는데도, 검찰은 이 특정인을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 국회의원 수사검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18대 민주당 국회의원 지낸 정국교씨, 주가조작으로 징역
정씨, "당시 서울지검 우병우 부장검사 등이 엉터리 수사"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주가조작 자백한 사람은 처벌제외

정국교 전 의원

정국교 전 의원

 
충남 부여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민주당·비례대표)을 지낸 정국교(59) 전 의원은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2008년 우병우 서울지검 금융조사 2부장 검사(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수사팀이 엉터리로 수사하는 바람에 내가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며 "사건을 재조사해 당시 수사팀의 잘못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팔아, 44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389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의원직을 잃고, 대주주로 있던 H&T도 파산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진정서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직장생활을 하다 1999년 하드디스크 헤드 제조회사인 H&T를 설립했다. 제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이 회사는 한때 연간 매출 1600억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우즈베키스탄서 면화생산사업을 하던 전직 국회의원 김모씨의 소개가 사업 착수의 계기였다. 
 
그러자 H투자연구소라는 조직을 운영하던 A씨 일당이 2007년 초부터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H&T의 주식을 집중 매입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자본금 80억 원짜리 회사가 천 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조만간 (2007년) 10월 말이나11월 초경본계약(규소개발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기관이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 주식은 초 폭등이다”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알렸다. 
A씨는 당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자백했다. 당시 투자로 피해를 본 주주들은 A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진정과 고소까지 했다.  
 
정 전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수사팀은 이 같은 A씨의 진술 등은 모두 무시한 채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이유로 나만 처벌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주식을 판 이유는 A씨 등이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더는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했다. 그는 “A씨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4월 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6번 후보로 공천을 받아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당시 공천과정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무혐의 처분 받은 게 확인됐다고 한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얼마 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정 전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무혐의 처분한 내용을 왜 검찰이 갑자기 수사하게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내가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는 바람에 회사도 부도나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며 “늦게나마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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