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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 거부' 택시…한 번만 걸려도 처벌 추진

중앙일보 2018.10.29 08:25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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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차 거부 택시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서울시는 한 번만 승차거부가 적발돼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승차를 거부한 택시는 '삼진 아웃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원과 경고조치, 두번째 적발시 과태료 4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이 처해진다. 3번 연속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60만원과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앞서 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분 권한을 지난해 자치구로부터 가져온 데 이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와 택시 운송사업자 관련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환수키로 했다.  
 
시는 또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택시기사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택시회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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