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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한탄 “촛불 정부의 경찰 맞나…국민 법정 맡긴다”

중앙일보 2018.10.28 17:35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8일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촛불 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습니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보건소가 관할 정신건강센터에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한다면 진단요청을 하라’고 촉구한 행위와 법적 요건이 갖춰져 의사 대면을 위한 강제구인을 준비한 행위가 직권남용인지, 정당한 공무 수행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책임자인 보건소가 엉터리 법 해석을 동원해 직무 기피하는 것을 성남시장이 지적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직권남용인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과 함께 친형의 입원기록,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무혐의 증거로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내일 오전 10시 이 터무니없는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며 “제가 청계광장 첫 촛불 집회에 참여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성, 사건 왜곡 조작 시도, 망신주기 언론플레이…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 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10시 성남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지사의 경찰 출석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내일 소환조사 외에 아직 정해진 수사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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