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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내년부터 서울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중앙일보 2018.10.28 13:09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 박람회'에서 민선 7기 서울 미래 복지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 박람회'에서 민선 7기 서울 미래 복지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그만큼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돌봄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먼저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을 확대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서울 전역에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한다.  
 
박 시장은 또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해 청년 자산 형성의 토대가 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삶을 돕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영양꾸러미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을 지원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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