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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EU 거주증 첫 발급 받은 북한인 121명…10년 새 가장 적어

중앙일보 2018.10.27 15:58
유럽연합(EU) 깃발. [중앙포토]

유럽연합(EU) 깃발. [중앙포토]

지난해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발급받은 북한 출신은 121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EU가 대북제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현지시간)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EU에서 거주증을 처음 받은 북한 출신은 121명으로 집계됐다. 체류 목적별로는 첫 거주증 발급자는 ‘가족’이 12명, 교육 57명, 취업 34명, 난민 및 망명신청 등 기타 사유 18명 등이었다.
 
EU 국가에서 처음 거주증을 발급받는 북한 출신자의 숫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74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352명, 2010년 284명, 2011년 433명, 2012년 262명, 2013년 294명, 2014년 339명, 2015년 342명, 2016년 205명이었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취업 목적으로 EU에서 첫 거주증을 받은 북한인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1년 285명, 2014년 200명, 2015년 245명이었으나 2016년에 65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작년에 또다시 34명으로 전년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북한 노동자의 취업에 대해 EU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작년 10월에 EU 회원국에 머무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 신규 발급 및 갱신을 전면 불허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과 같이 생활하기 위해 거주증을 발급받은 북한인이 12명에 그친 것도 눈에 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748명 가운데 167명이 가족을 이유로 거주증을 발급받았으나 2009년엔 29명으로 급감했고 이후 23명에서 36명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더 줄어들어 단 12명뿐이었다.
 
이는 해외 파견자의 탈북과 망명시도가 잇따르자 해외근무 외교관과 상사원의 가족 동반을 불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EU 국가에서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체류국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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