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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북한이 국가 아니면, 문 대통령은 테러단체 수괴와 회담 했나”

중앙일보 2018.10.27 15:12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논란에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데 대해 비판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는 IS 같은 테러단체 수괴와 소위 정상회담을 한 것이냐”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의 발표는 본질을 피해가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꼼수라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48년 한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UN으로부터 인정받은 이래 남북은 정통성 경쟁을 해왔다”며 “1987년 민주화 헌법에서도 한국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표기하고, 법률도 그 기조 아래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1년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으로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남북이 공히 국제사회에서 같이 인정받는 국가가 됐다”며 “우리 헌법에선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지금에 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합의서에 표기된 ‘국가와 국가 간 합의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표현은 남북의 통일 지향적인 표현에 불과하지 남북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북은 전 근대적인 왕조세습 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선언이라고 비준까지 했으나 이러한 남북 합의서는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알고 있다”며 “좌파 정권의 대북정책 선언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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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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