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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도 무시…’ 아내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40대男

중앙일보 2018.10.27 08:27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최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최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내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의 주거나 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법원 명령이 나오고 나흘 만에 아내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문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접근 금지 등 임시 보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재범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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