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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혜화역 '곰탕집 사건' 맞불 집회…"무죄추정" VS "2차 가해"

중앙일보 2018.10.27 06:00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온라인카페 '당당위'의 집회 포스터(왼쪽)와 당당위 집회를 규탄하는 '남함페'의 집회 포스터. 두 단체의 집회가 27일 서울 혜화역에서 함께 열린다. [네이버카페 및 페이스북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온라인카페 '당당위'의 집회 포스터(왼쪽)와 당당위 집회를 규탄하는 '남함페'의 집회 포스터. 두 단체의 집회가 27일 서울 혜화역에서 함께 열린다. [네이버카페 및 페이스북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두 단체의 집회가 서울 혜화역에서 27일 오후에 함께 열린다. 한 단체는 "사법부가 무죄추정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다른 단체는 "사법부 판결은 문제가 없고, 규탄 집회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한 사건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
당당위 "무죄 추정 원칙 어긋나"
남함페 "규탄 집회는 2차 가해"

'사법부 규탄'을 주장하는 온라인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는 지난달 27일 집회 신고를 했다. 당당위 측은 오후 1~6시로 집회 시간을 잡았고, 1만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당위 측의 입장은 사법부가 '유죄 추정'을 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추정 원칙'(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라는 원칙)이 곰탕집 사건에선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대 피고인이 가해(성추행)했다는 전제하에 판결을 진행했다는 의미다.
 
이들은 유일한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이 엇갈려 섣부른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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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위 운영자 김재준(28)씨는 지난달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판결에서 피해여성 진술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논란 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맞다·아니다로 의견이 나뉘는데 어떻게 이게(여성의 진술)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씨는 "무조건 이 남성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누구 말이 확신할 수 없을 때 사법부는 무죄를 추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당위는 곰탕집 사건이 알려진 뒤 결성된 단체다. 지난달 8일 피고인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올린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다. 부인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CCTV에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당사자가 부인하는데도 실형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당위에 맞선 측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하 남함페)이다. 남함페은 남성 8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페미니즘 토론 모임에서 출발했다. 지난 12일 집회 신고를 했다.
 
남함페는 당당위 집회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준다"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사법부의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자유심증주의'(증거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기반으로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남함페는 입장문에서 "자유심증주의에서는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 사이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이 난 이유는 가해자의 진술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증거와 상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그 상황에서 성추행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징역 살게 하려고 갑자기 뒤돌아보고 무고한 사람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러한 대중들의 비난과 규탄 집회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의미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유투브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유투브 캡처]

이날 두 집회는 80m 가량 거리를 두고 열린다. 당당위 측 장소는 혜화역 1번 출구에서 방송통신대까지 400m 구간이다. 남함페 측은 올리브영 대학로중앙점부터 혜화동로터리까지 총 150m 구간에서 모인다.. 이들은 모두 이화사거리에서 혜화동로터리 방향 4개 차로를 차지하고 집회 시간도 오후 1~6시로 같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부산지법에서 시작됐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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