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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유치원 7억 비리도 알리지 못한 ‘알리미’

중앙선데이 2018.10.27 00:33 607호 5면 지면보기
25일 오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둘째)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등이 유치원 대책을 발표하러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25일 오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둘째)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등이 유치원 대책을 발표하러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17개 시·도교육청이 ‘비리유치원’이라고 명단을 공개한 유치원 중 대다수가 정부가 운영 중인 유치원 정보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선 문제가 없는 유치원으로 공개돼 있다. 시·도교육청 감사에선 교비를 횡령하거나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나와 있는데, 유치원 알리미에선 이러한 비리 내용이 없거나 비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정부 운영 유치원 정보 사이트
비리사실 누락되고 칭찬 일색

일부 사립유치원들 폐원 등 검토
교육부·교육청 실시간 점검 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환희유치원이다. 이 유치원은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사고, 노래방과 성인용품점 등을 이용하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문제가 됐지만 알리미에선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위반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었다. 이 유치원에 대한 평가소견에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수·학습방법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 칭찬 일색이었다.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2012년 유치원 알리미를 개설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이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이 사이트는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다. 4세 유치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유치원 원장 등 내부 관계자가 직접 해당 유치원의 평가소견(교육과정·교육환경·건강 및 안전·운영관리)을 작성하고, 운영비 비리 등에 관한 감사 적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의 내실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학부모운영위원회 등의 검증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으로 공시하면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등을 검토하자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이 실시간 점검에 나섰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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