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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임종헌, 틀림없이 기각될 것”

중앙일보 2018.10.27 00:09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영장 발부 역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기각돼야 사법농단의 불씨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며 “국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은 자동판매기로 발급하면서 자기들의 사법농단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은 90% 이상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종헌 차장이 무슨 죄가 있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이다. 이명박·박근혜 책임이지 무슨 밑의 사람들의 책임이냐”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230페이지가 아니라 2300페이지를 썼어도 기각 결정은 재판부가 한다. 임종헌 차장 영장은 틀림없이 기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직 시절의 모든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지역차별을 안 했다. 그 부분은 훌륭하다”면서도 “청와대 등에서 압박했다고 해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정의롭게 ‘안 한다’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박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한국당에 면서기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계속 이야기 할 것이고 앞으로도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이 자기 정치 철학에 대해서 ‘태극기 부대도 같이 가자’는 것은 태극기 부대를 받아들이면 박근혜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이지 영수회담이라고 안 한다”면서 “왜 불필요한 논쟁을 청와대에서 제공하느냐. 이중성이 있어서 불필요한 문제를 제공하지 말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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