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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까지 제재 완화 없다, 北 돈세탁 싱가포르 기업 제재

중앙일보 2018.10.26 01:48
 미국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를 지속할 것이란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위티옹 유한회사, WT 마린 유한회사, 그리고 위티옹 유한회사의 책임자이자 주요 주주인 싱가포르인 탄위벵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현금 세탁, 상품 및 통화 위조, 현금의 대량 밀수, 마약 밀거래,북한 및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관여돼 있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불법적 경제 활동에 연루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미 법무부는 탄위벵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도 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려는 미국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불법적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기관, 선박에 대해서도 국적과 상관없이 제재를 부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가 북한 자금 돈세탁 혐의로 공개 수배한 싱가포르인 탄위벵[미국 법무부]

미 연방수사국(FBI)가 북한 자금 돈세탁 혐의로 공개 수배한 싱가포르인 탄위벵[미국 법무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탄위벵과 그의 공모자들은 북한을 대신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며 “각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들은 이러한 수법을 고도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관행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전념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북한 등 4개국 순방 성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북한 등 4개국 순방 성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 제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둔 지난 4일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불법 거래를 이유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한 이후 21일 만이다.
 
내년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2차 북ㆍ미정상회담을 북한은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북압박을 이어갈 것이란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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