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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북한이 국가도 아닌데 공동선언은 왜 하나"…문재인 자서전까지 인용하며 맹공

중앙일보 2018.10.25 11:38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두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청와대 설명에 대한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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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앞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국무회의 심의만 거쳐 비준하자 “국가 간 조약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은 건 헌법 60조 위반”이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비춰보면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라며 한국당 주장에 반박했다.
 
대통령 자서전까지 언급, 자유한국당 맹공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통-국토위원 국정감사 합동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통-국토위원 국정감사 합동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5일에도 “평양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인데, 그럼 북한과의 공동선언의 성격이 뭔지 답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를 요청해놓고 평양선언은 독자적으로 비준하는 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북한과의 관계를 헌법적,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외통위ㆍ국토위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유기준 의원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을 통해 남북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 말했다”며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헌법 6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1953년 휴전협정을 보더라도 반국가단체 북한과 유엔사, 중국이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몽니, 청개구리 심보” 엄호 나선 민주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겸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겸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엄호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의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엄포에 대해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위헌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요청할 땐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엔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의 위헌주장은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합의선언은 특수관계에 바탕을 둔 합의로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다 판결했다. 한국당의 주장은 헌재와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비준이 필요한 판문점선언은 반대하면서 평양선언은 국회 비준을 안 거쳤다고 반대하는 건 일단 반대부터 하자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위헌 주장하니 얘기한 것" 보충설명 나선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공방이 달아오르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다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 반면 국제법에서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이라 말했다.
 
전날 발언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는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비준하는 게 위헌이라 주장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리논쟁으로 지난 70여 년의 뒤틀리고 생채기 난 역사가 재단될 수는 없다”며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놓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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