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립유치원도 정부가 매입·임대…국공립 40% 확보 앞당긴다

중앙일보 2018.10.25 08:50
정부가 최근 4년간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유치원별로 감사 결과의 상세한 내용과 시정 여부가 유치원 실명과 함께 공개됐다.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유치원별 감사결과, 교육청 홈피 공개

여당과 정부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아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이 핵심 골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 직후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 직후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우선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최근 4년간 유치원별 감사 결과를 이날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대형·고액 유치원을 중심으로 상시감사 체제를  운영하고 유치원 감사 인력도 충원한다. 
 
투명한 회계 운영 차원에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도입한다. 200명 이상의 유치원, 그리고 희망하는 유치원(약 600곳)부터 우선 적용한다.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보공시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부턴 모든 유치원에 의무화한다. 아울러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감독·벌칙을 적용한다.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도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내년에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으로 1000개 학급을 확대한다. 정부·공공기관·아파트주민 시설을 임대해 쓰는 국공립 유치원(부모협동형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도 도입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제기돼온 법인화도 유도한다. 신규 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학교법인 혹은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허용한다. 또 지금은 유치원 설립자의 자격기준에서 결격 사유를 전혀두지 않고 있는데 결격 사유가 신설된다. 아동학대 범죄자는 20년, 금고 이상 형을 받았거나 유아교육법상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5년간,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는 2년간씩 각각 유치원 설립이 제한된다.


폐쇄명령을 받은 설립자가 자녀 등을 설립자로 대신 내세워 다시 유치원을 여는 '간판갈이'를 막는 방안도 담겼다.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있는 곳에선 1년 이내에는 사립유치원 재인가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원생 모집 정지 등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2022년까지인 국공립 유치원 40%를 앞당겨 달성하겠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집단휴어베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미세먼지 실험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만 참여해도 바나나맛 우유가!
공유하기
광고 닫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