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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사법부 모두 유죄다"… 2심 앞두고 릴레이 시위 나선 시민단체

중앙일보 2018.10.25 03:00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을 한 달가량 앞두고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충남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법원 앞에서 '안희정 유죄'를 주장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신진호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충남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법원 앞에서 '안희정 유죄'를 주장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신진호 기자

 
안희정 유죄 판결 촉구 충남 여성 단체연대는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공주지원·서산지원·홍성지원 등 4개 법원 앞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갖고 “안 전 지사에게 유죄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항소심(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매주 수요일 4개 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공주지원에서 ‘안희정은 유죄다’ ‘사법부도 유죄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이은영 공주 책 읽은 시민 행동 대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명백한데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2심에서는 판결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충남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법원 앞에서 '안희정 유죄'를 주장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신진호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충남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법원 앞에서 '안희정 유죄'를 주장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신진호 기자

 
이 대표와 함께 피켓을 든 이상미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근거 없는 소문으로 무차별적인 2차 피해를 봤다”며 “여성과 남성을 떠나 나와 우리의 딸들이 앞으로 차별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천안·서산·홍성지원에서도 연대 회원들이 ‘안희정은 유죄다. 사법부도 유죄다’ ‘사법부! 존재 이유 설명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충남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법원 앞에서 '안희정 유죄'를 주장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신진호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충남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법원 앞에서 '안희정 유죄'를 주장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신진호 기자

 
앞서 지난 17일 여성 단체연대는 충남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지난 8월 재판부는 위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며 안희정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피해자는 재판부의 전근대적인 여성관과 재판과정에 항의하며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무죄판결로 진짜 가짜 강간 찾아내기, 꽃뱀으로 몰아가기 등 2차 가해가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며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로 시작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일지.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일지.

 
안 전 지사는 충남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은 “명백하게 (안 전 지사의)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이 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항소심에서도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안 전 지사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가 김씨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행사가 가능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선고와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선고와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박민정 사무국장은 “1심 무죄판결로 성폭력을 인지하고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은 또다시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며 “사법정의 실현으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공주·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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