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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다시 전면에…유엔서 14년 연속 결의안 채택 눈앞

중앙일보 2018.10.24 15:45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논의를 꺼려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인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백두혈통의 도덕성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매년 말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면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관련 논의를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 바쁘다. 미국과 핵협상을 하고 있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 14년 연속이다.

퀸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북한 인권, 달라진게 없다"
EUㆍ일본 공동작성해 31일 제출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기자간담회는 서막이다. 그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 번영에 대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현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탈북자가 전달한 자물쇠를 들어보이고 있다. 퀸타나는 탈북자로부터 "당신이 자물쇠를 열수있는 키를 갖고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P=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탈북자가 전달한 자물쇠를 들어보이고 있다. 퀸타나는 탈북자로부터 "당신이 자물쇠를 열수있는 키를 갖고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P=연합뉴스]

 
특히 북한의 수감 시설에서 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골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도 전혀 진전이 없고, 중국이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그러나 남북 정상의 판문점 공동선언이나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인권 문제의 언급이나 표현, 용어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유엔은 북한과의 합의에서 인권문제가 배제된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상회담 중에 인권문제 자체가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라며 “만일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배제한다면, 전혀 사실이 아닌 북한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인권 문제보다 북핵 이슈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북한은 인권 문제에서 고립을 끝낼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유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고립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평양에 가서 북한 당국자들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같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총회 산하 제 3위원회(인권담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을 작성 중이다. 오는 31일 제 3위원회에 제출된 뒤 12월 유엔총회에 정식으로 상정된다.
 
지난해 유엔이 총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던 모습. 올해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 2005년 이후 14년째다. [사진 유엔웹TV 캡처]

지난해 유엔이 총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던 모습. 올해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 2005년 이후 14년째다. [사진 유엔웹TV 캡처]

 
그는 북한 인권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빠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질문에 대해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인권 문제가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도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우리는 기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찬성하느냐” 정 의원의 후속 질의에 강 장관은 “전통적으로 컨센서스(표결없이 동의)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저희는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답해 찬성 기조임을 밝혔다.  
 
북한은 벌써부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좋게 발전하는 대화ㆍ평화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권유진 기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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