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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반드시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

중앙일보 2018.10.23 23:46
23일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오른쪽)이 5·18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23일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오른쪽)이 5·18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3일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짓밟은 전두환을 역사 앞에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셨느냐. 모든 국민은 영화를 보며 울분을 느꼈지만, 극장을 나서면 5·18은 아직도 북한에서 보낸 700∼800명의 폭도에 의해 이뤄졌다는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권 찬탈 시도와 공수부대의 발포 명령 등을 전두환 지시로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헬기 사격의 흔적도 밝혀졌다”며 “광주고법에서는 (전두환 측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는데 전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정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씨 측의 재판관할 이전신청을 기각했는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에게 물었다. 최 고법원장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지방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광주지검 관계자를 칭찬했다. 박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주지검이 헬기 사격 목격자와 주한 미대사관의 비밀전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훌륭한 수사를 했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철저한 수사 덕에 비로소 역사가 밝혀지고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섰다”며 “검찰에 존경을 표한다”고도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광주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 사유가 성립하는지와 수용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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