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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동의 없이 평양선언 비준안 의결…한국당 반발

중앙일보 2018.10.23 11:55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평양 공동 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며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유럽 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두 합의서 모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사안에 법제처가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남발해도 되나"라고 반발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 공동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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