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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가계 소득 70%가 시장·암거래 … 공식 시장 전환할 필요”

중앙일보 2018.10.23 00:03 종합 5면 지면보기
북 비핵화 후 경협 방법은
네 번째 세션인 ‘우리가 나아갈 길-경제·정책상 고려사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됐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경제개발 제안이 북한에 매력적으로 비친다면 비핵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북 주민 시장체제 교육부터 해야”
“전력망 갖춰야 민간 투자 들어가”

 
◆존 햄리 CSIS 소장 겸 CEO=북한 경제개발에서는 정치 어젠다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당한지 봐야 한다. 철도 네트워크를 사용하려 한다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까지 포함해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다. 시장과 관련한 징후는 전혀 없고 정치적 징후만 있는 경제적 연결을 하는 것인지, 전체주의적 질서에 대한 경로를 제공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겸 일본석좌=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많은 시설을 재건해야 했는데, 북한은 산림 황폐화와 토양 악화 등을 고려하면 더 나쁜 상황일 수 있다. 인적 자원의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 등도 문제다.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해도 마약이나 무기 밀수, 사이버절도 등 불법 행위까지 척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시장체제 교육 등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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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서울대 교수=북한은 국가가 통제하는 폐쇄경제라고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대외교역률이 50% 정도로 높다. 북한 가계소득의 70%가 시장거래, 암거래에서 발생하는데 북한이 이런 활동을 공식 시장 활동으로 전환하고 거래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비핵화 조건이 충족된다면 풀뿌리부터 변하도록 시장 활동을 고무시켜 일반 가구가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적개발원조(ODA)도 많이 이뤄질 것이다. 우리의 원칙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 이익을 보는 지원부터 먼저 하는 것이다. 기본 상·하수도 시설, 전력 등에 대한 개발협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민간 투자도 들어간다.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가르친다는 생각은 버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일보-CSIS 포럼 참석자

중앙일보-CSIS 포럼 참석자

◆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이다.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안보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지금까지 스티븐 해들리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슈아 볼턴 전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제이크 설리번 전 미 부통령 선임외교보좌관 등 최고의 전략가들이 참여했다.

 
◆ 특별취재팀=유지혜·임주리·서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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