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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런드 “북한, 영공 열고 철도 이어야 돈 번다”

중앙일보 2018.10.23 00:03 종합 5면 지면보기
북한 경제 개혁 전망은
‘평화를 향한 분투’를 주제로 중앙일보-CSIS 포럼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포럼 첫 세션 참석자인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신각수 전 주일 대사, 모토코 리치 NYT 도쿄지국장,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대사, 박명림 연세대 교수(왼쪽부터)가 ‘비핵화와 평화외교의 성취’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평화를 향한 분투’를 주제로 중앙일보-CSIS 포럼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포럼 첫 세션 참석자인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신각수 전 주일 대사, 모토코 리치 NYT 도쿄지국장,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대사, 박명림 연세대 교수(왼쪽부터)가 ‘비핵화와 평화외교의 성취’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두 번째 세션 ‘북한 경제 개혁 전망’에서는 북한 경제 개혁·개방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종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은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되는 1단계로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 ‘경제 사찰’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IMF 가입해야 국제 경제 편입돼”
“베트남 참고해 북 모델 만들어야”
“김정은 ICT 통한 단번 도약 원해”

 
◆이종화 소장=북한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다. 천연자원·항구 등이 풍부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재도 많다. 현재 북한 성장률은 연 1% 미만이다. 한국과 교역·투자를 정상화한다면 추가로 3%포인트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려면 국제 금융기구 회원이 돼야 한다. “북한이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되지 않으면 잃을 게 많다”고 설득해야 한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쇄신)’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를 천명했고 연평균 6.3%의 경제성장률도 이뤘다. 그 과정에 1995년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 2006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있었다.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1996년 북한은 자국 통계를 국제기구가 수집할 것이라는 걸 알고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일단 북한에 제안해 보자. 그때처럼 반응하면 북한의 진정성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다. 북한이 돈 버는 법은 세 가지다. 첫째, 하늘길(영공)을 열면 현금이 들어온다. 둘째, 파이프라인·도로·철로다. 셋째, 개성공단처럼 통제 가능한 경협이다. 그러나 기업이 선의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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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용 연세대 교수=북한은 한국·베트남·중국·싱가포르 사례를 리뷰하고 북한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비용만 지불해선 안 된다. 초기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무슨 이득을 얻을지 봐야 한다. 남북이 상호보완적인 경제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윤성은 SK텔레콤 상무=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ICT)은 남북 경협 모델을 바꿀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임가공 모델은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북한도 4차 산업혁명에 의지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단번 도약’과 4차 산업혁명과 비슷한 ‘새 세기 산업혁명’을 주장한다. 남북 ICT 벨트가 완성되면 미국·유럽의 기술표준에 대항마가 될 수 있다. 남북한 ICT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 독일만 해도 통일 이후 20년간 동·서독의 기술 표준을 정비했다. 남북한은 현재 정보통신 용어와 주파수 등이 상이하다. 국제적인 협력체를 통해 북한 현지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너선 쳉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국장=김 위원장은 배낭 끈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며 경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산층, ‘돈주(전주)’ 같은 소비자 계층이 등장했다. 취재차 평양의 피자집·카페 등을 가봤는데 맛있었다. 고려항공이 노선을 뻗어가고 재벌 같은 존재도 생겨났다. 김 위원장의 진심 파악은 어렵지만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등을 위한) 경제상황 파악은 북한을 이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한국 경제학자들은 북한의 경제발전 제안의 초안을 만들어 국제기구·외국 학자들과 공유했으면 한다. 이 같은 개발 제안을 하는 걸 학자의 의무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중앙일보-CSIS 포럼 참석자

중앙일보-CSIS 포럼 참석자

◆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이다.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안보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지금까지 스티븐 해들리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슈아 볼턴 전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제이크 설리번 전 미 부통령 선임외교보좌관 등 최고의 전략가들이 참여했다.

 
◆ 특별취재팀=유지혜·임주리·서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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