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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2차 북·미 정상회담서 농축 우라늄 논의해야”

중앙일보 2018.10.23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비핵화 외교 방향 설정 어떻게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첫 세션 ‘비핵화와 평화외교의 성취’에서는 비핵화 외교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접근법,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모토코 리치 뉴욕타임스 도쿄지국장은 “현재 평화와 비핵화 중 무엇이 우선인지를 놓고 이분법적으로 인식이 나뉘어 있다. 한국이 평화를 너무 공세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제대로 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담론도 있는데 보다 건설적인 프레이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선 핵동결, 후 검증해야 신뢰 구축”
“비핵화 관련 국제적 연대 복원을”
“북, 시설 골라하는 비핵화 막아야”

◆빅터 차 CSIS 선임고문 겸 한국석좌=한국은 평화가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극이 있다. 미국은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비핵화로 귀결되는 평화를 원치 않는다. 한국은 비핵화가 평화 도달의 장애물이라고 보지 말아야 한다. 좋은 비핵화의 세 가지 요건은 포괄적 핵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외부 사찰단이 참여하는 검증, 타임라인 설정이다. 미 관료들은 이를 핵심적으로 고민한다. 결국 600t짜리 고릴라(법·규율도 통하지 않는 막강한 위협)는 농축우라늄 문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있으려면 이 부분에서 실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
 
◆마크 리퍼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 전 주한 미대사=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은 곤란하다. 이 두 목표를 하나로 가져오려면 북한의 의미 있는 양보가 필요하다. 아직 비핵화의 진전이 없기에 이런 접근이 나온다.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 동결하고, 핵 물질에 대해 우리가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평화선언을 비롯한 (보상) 조치를 언제 해줄지 등과 관련해 레버리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워싱턴에서는 레버리지 상실로 인해 비핵화 진전이 힘들어질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부분을 문서화한다면 포괄적 핵 신고가 없더라도 북한이 모종의 진정성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공조에 빛 샐 틈이 있지만 상대를 신뢰하고 목표에 합의한다면 관리할 수 있는 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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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연세대 교수=북한이 사실상 핵을 완성한 뒤 북·중 및 북·러 관계가 회복되며 핵을 가진 3국 간 ‘북방 핵 삼각 연대’가 복원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 세 지도자는 ‘3인 4각 외교’로 공통의 비핵화 철로에 올라가 있고 누구도 여기서 내려올 수 없는 절묘한 상황이다. ‘모라토리엄-핵 동결-핵 불능화-핵 폐기’ 네 단계 중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최소한 정치·외교·군사기술적으로 완전한 불능화까지 한다고 합의하는 것을 출구 삼아 국제적 비핵화 연대를 복원하고, 다음 단계로 궁극적 폐기를 하는 2단계 접근이 가능하다. 국제적 연대가 약해지면 더 이상의 비핵화 진전은 이뤄내기 힘들다. 제재 있는 대화, 대화 있는 제재가 중요하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북한은 살라미 전술을 취하며 ‘셀프 비핵화’를 하려 하고 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조치 등 원하는 것들만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응해 한·미는 비핵화, 평화체제 정착, 북한 경제 보장, 북·미·일 3국 간 관계 정상화 등 4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담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로드맵부터 마련해야 한다. 로드맵을 먼저 정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이슈들을 삽입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제재 완화의 시기, 평화체제의 요소 등 이슈들을 독립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로드맵에 넣어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로드맵 자체가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북·미 간 실무급 대화를 빨리 시작해 이런 식의 분명한 타임라인을 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중앙일보-CSIS 포럼 참석자

중앙일보-CSIS 포럼 참석자

◆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이다.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안보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지금까지 스티븐 해들리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슈아 볼턴 전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제이크 설리번 전 미 부통령 선임외교보좌관 등 최고의 전략가들이 참여했다.

 
◆ 특별취재팀=유지혜·임주리·서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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