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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 상황 고려해 유류세 인하…가격 인하에 반영되도록 할 것"

중앙일보 2018.10.19 13:5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말”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류세 인하 방침이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수 진작의 필요성이 있고, 경기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국정감사]
"종부세 세금폭탄은 과장...주택보유자의 2.1%만 내"
집값 담함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통해 처벌 검토"
금융소득종합과세 "궁극적으로 기준금액 인하..시기는 검토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부세 인상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세금폭탄’이라고 강조했지만, 여당 일각에선 오히려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종부세 납부 대상은 주택보유자 중 2.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최고세율 3.2% 문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세 인하 주장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이번에도 신혼부부라든지 일부 계층에 대한 거래세는 낮추는 식으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최근 밝힌 유류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일부 비판이 나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류세 한시 인하가 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라는 건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인데 이를 감면해주는 것은 역진적 감면 혜택이 될 것”이라며 “서민대책이란 명분으로 갑자기 유류세 인하를 꺼낸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표를 의식했다고 하는데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며 “인기 위주 정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기량 기준 2500cc 미만 차량이 전체 차량 등록 중 85% 정도”라며“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큰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또 내수 진작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이다”며 “다음 주 발표 대책에 가능하면 포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거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결론이 날 경우 그것이 가격 인하에 많이 반영돼 국민이 체감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부총리는 집값 담합 문제와 관련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상당히 강한 톤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보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관련 부처인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현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현행법에서 (처벌) 적용 여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궁극적으로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금액 기준을 낮췄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타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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