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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고 해외 튄 이민자 2345명···못받은 돈 4200억원

중앙일보 2018.10.19 09:54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채무 총액은 4000억원이 넘으며 118억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은 2345명이었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이었다.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4%인 164억원에 그쳤고, 96%인 4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외이주자 채무 현황

해외이주자 채무 현황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은 1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액 합도 578억14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으며,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이사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50~60대의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74%에 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도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캠코측은 “채무자 재산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거주지 파악이나 해외 재산 파악 등이 어려워 채권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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