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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방 벌인 산자위...한국당 "태양광 마피아가 혈세 탐내"

중앙일보 2018.10.18 16:55
1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여야 의원들은 월성 1호기 폐쇄의 경제성을 놓고 격돌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월성1호기를 폐쇄하며 한수원의 손을 빌려 국민에 대한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며 “수명연장을 위해 들어간 투입비용 등 줄잡아 1조원 이상이 날라갔는데 이 비용은 국민들에게 다 전가됐다”고 말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1호기는 지난 10년 간 1년 1036억원씩 1조원 가까이 적자를 냈다”며 “계속 발전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주장이 아니니 한수원이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도 주요 공방 소재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30년 국내 발전회사의 평균 발전단가가 ㎾h당 258.97원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생산단가(101.31원/kWh)보다 157.66원 상승한 수치이고, 탈원전 정책이 빠진 제7차 수급계획상 전망치(161.80원)보다 97.17원 높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자료”라며 “이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출판을 막기 위해 주무부서의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단가에서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착각으로 이중 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됐다. 해당 연구내용은 가치가 없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도 “오류와 한계가 있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탈원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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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에 태양광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원전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태양광 마피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며 “소위 좌파단체 출신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국민의 혈세를 탐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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