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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강제조정안 맡은 판사 출석 놓고 여야 격돌

중앙일보 2018.10.18 15:06
18일 오전 서울 처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상규 위원장(오른쪽)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뉴스1]

18일 오전 서울 처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상규 위원장(오른쪽)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 국감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답변 등을 놓고 파행이 계속돼 왔다. 이번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을 내놓은 판사 출석을 놓고 싸움을 벌였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부가 법원사 유례 없이 강제조정을 통해서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려 국가가 수백억원을 손해봤다”며 “이상윤 부장판사를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서 경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2월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정부에 송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 이상윤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을 맡았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각급 법원을 감사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감사지 재판 내용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식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판사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며 “법관의 독립성 부분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민 국익을 위해서 (이상윤 판사의)해명은 이익이 될 수가 있다”며 “자진해서 출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법원장은 이상윤 판사에게 알려주기 바란다”며 “이런 권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국감 재개이후에 여당은 계속 “권고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상규 위원장이 결국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이상윤 판사 출석했습니까”라고 물었고 재차 “출석 안 했나요. 출석 안 했으면 알았습니다”라고 확인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오후 2시 40분에 국감장을 퇴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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