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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풀뽑기가 일자리냐" 김동연 "일부 시정하겠다"

중앙일보 2018.10.18 14:2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 일자리 추진 정책에 대해 “시정할 것이 있다면 일부 시정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꼭 필요한 자발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닦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국정감사]
야당, "일자리 통계 분식위해 공공기관 닦달"지적에
김동연, "공공기관이 꼭 필요한 자발적 일자리 만들 것"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공기관 일자리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다.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되면 시정할 것”이라며 “자발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게 있다면 일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뉴스1]

야당은 이날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일자리 통계 분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풀 뽑기, 짐 들어주기 등 형편없는 일자리가 양산된다”며 “어떻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일자리를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청와대가 아닌 제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정책은 BH(청와대) 요청에 따른 게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과 실무적 협의는 했지만, 청와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김 부총리에게“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청와대에 적극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도그마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부총리는 1년 반 동안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책임질 때가 됐다”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설득하든, 부총리가 사퇴하든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5년 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지적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며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어에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이나 대기업의 기여도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을 포함한 규제 완화, 전통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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