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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안 확정 11월 이후로 미뤄진다

중앙일보 2018.10.18 11:36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국민연금 개선안 확정 시점이 기존 계획보다 1달 정도 미뤄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담은 정부안은 기존 10월 말이 아닌 11월 이후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덕철 차관 “경사노위 특위 논의 기다려야. 1달 연기될 듯”
무작정 안 기다리고 특위 의견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을 것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나 기금 지원 고려하지 않아”
소득대체율 50% 인상·보험료율 인상 등도 확정 안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부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발족하려 하고 있다”며 “특위가 발족되면 여기서도 연금개혁안이 논의될 것이므로 (정부안 확정이)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권 차관은 “물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의 양해도 구해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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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은 그러면서도 경사노위의 논의를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 논의가 완결되면 그 내용을 당연히 정부안에 담을 것”이라면서도 “아마 정부 안이 먼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경사노위의 입장 정해지지 않으면 정부안에 의견 담을 수 있는 부분만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들의 의견 등을 들어보면 단일안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며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복수안 중 조합이 가능할 수 있고, 하나가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다든지,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금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내용 등은 정부안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보도에 대해선 “소득 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은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방안이 없으며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변수들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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