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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공부하고 싶어서 가입"

중앙일보 2018.10.18 10:00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ㆍ사법연수원 20기)가 “나는 특정한 신념을 갖고 법원 내 조직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18일 말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진보 성향이나 제청 당시 특정 모임 가입 사실은 안 드러나
김 후보자 "모임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만난 적 없어"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이 당시 위축기를 맞으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그 명맥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때는 2014년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후배 판사들 권유로 가입을 했다”며 “인권 관련 법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추천 심사 단계에서 자신의 주요 판결 이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첫 번째로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이 실행했던 사이버 활동이 공무원의 정치 관여이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밝히면서 책임을 물었다”고 자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에 정부가 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도 “주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것과 김 대법원장과의 인연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임 활동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며 “어떤 신념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후배 법관들과 함께 공부하고 친목도 다질 겸해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도 엄격히 해석하는 등 진보 성향의 판결을 주로 해왔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사측 결정에 결함이 있는 사건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고, 노사 간 화해를 성사시키면서 사측이 만족했던 사례도 많다”며 “그럼에도 나를 진보라고 평가한다면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통과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 우리법 또는 인권법 출신은 4명(김명수ㆍ노정희ㆍ박정화ㆍ김상환)이 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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