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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韓 포함 6개국 ‘관찰대상국’ 유지”

중앙일보 2018.10.18 06:08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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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상국에서는 빠졌다.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와 동일한 결과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6년 4월부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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