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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정해 주세요” 이의신청 급증, 거의 3배

중앙일보 2018.10.18 00:02 경제 1면 지면보기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이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2.8배인 1117건으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오른 가운데 서울이 10.19%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송파구(16.14%), 강남구(13.73%), 서초구(12.70%)를 비롯해 성남 분당구(12.52%), 성동구(12.19%) 등이다. 올해 접수된 1117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하향 요구가 697건으로 62.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 이의신청 건수는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 연립주택이 2017년 36건에서 2018년 116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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