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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집중점검 실시

중앙일보 2018.10.17 19:29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천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천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중앙포토]

비리 유치원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어린이집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천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 380곳이 보조금 33억여원을 부정 수급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보육교직원 허위등록이 18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사 대 아동 비율위반 90개소, 보육일수 조작 60개소, 아동 허위등록 36개소, 명의대여 7개소, 무자격자 보육 3개소, 기타 132개소 등이었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ang.eunhe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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