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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 조현민 불기소…‘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는 불구속 재판

중앙일보 2018.10.15 11:59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장진영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장진영 기자

 
지난 3월 ‘물컵갑질’ 논란으로 한진일가를 대상으로 한 갑질·비리수사의 물꼬를 튼 차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한 의혹으로 5개월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대행사가 촬영해온 영상을 보고받던 중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특수폭행), 광고대행사 직원 2명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뒤(폭행) 광고주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시사회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전무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물컵 세례를 받은 광고대행사 직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목이 쏠렸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광고사업 총괄책임자였던 조 전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더불어 같은날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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