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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서 연내 철도 착공식 날 잡나…미국과 마찰 가능성

중앙일보 2018.10.14 16:32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진행하는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는 철도ㆍ도로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14일 발표한 회담 대표단 명단엔 철도ㆍ도로 담당 차관이 포함됐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적시한 연내 동ㆍ서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 진척을 위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으로 구성됐다. 북측에선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북 고위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오른쪽 가운데)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장인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지난 8월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15일 다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고위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오른쪽 가운데)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장인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지난 8월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15일 다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우선 이달 중에 북측 철도ㆍ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내 착공식 목표 시점까지는 15일 기준으로 77일밖에 남지 않았다. 남북으로선 속도를 내야 하는 지점이다.  
 
문제는 남북관계 과속이 북한 비핵화 진전 속도보다 빠르다는 데 있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7일 방북으로 북ㆍ미 교착 해소의 실마리는 찾았으나 실질적 진전은 아직 현실화되기 전이다. 남북은 이미 지난 8월 동ㆍ서해안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치고 실제 열차 시범 운행을 통해 경의선 북측 구간을 점검하려 했지만 유엔군 사령부 제지로 중단됐다. 대북 제재 물품인 경유 반입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어서다.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연내 착공식 윤곽이 드러난다면 미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달엔 미국 재무부가 대북 사업을 구상 중인 국내 시중 은행에 전화회의를 이례적으로 요청해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했다. 
 
25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소재한 동해선 폐쇄된 터널 입구에 수풀이 무성하다. [뉴스1]

25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소재한 동해선 폐쇄된 터널 입구에 수풀이 무성하다. [뉴스1]

 
철도ㆍ도로 분야 이외에도 남북은 15일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ㆍ영상편지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일정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10월 중으로 남북이 합의한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도 논의될 전망이다.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 남북 공동 참여 및 2032년 여름올림픽 공동 개최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고위급 회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협의를 위해 열리는 것으로, 대표단 면면은 지난 6월1일 열렸던 4ㆍ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 대표단과 대동소이하다. 북측에선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대신 철도ㆍ도로를 담당하는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남측에선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대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들어갔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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