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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이 가장 중요하다던 고용률···그것마저 떨어졌다

중앙일보 2018.10.14 16:17
청와대가 자랑하던 고용률 마저…금융위기 이후 최대폭ㆍ최장기간 하락 
고용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낙폭과 하락 기간 모두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취업자 증가 폭이 아닌 고용률을 봐야 한다”고 강변했던 청와대와 정부의 해명이 무색하게 됐다.
지난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희망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올해 3분기 고용률은 61.1%로 1년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뉴스1]

지난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희망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올해 3분기 고용률은 61.1%로 1년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뉴스1]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15세 이상 고용률은 61.1%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1분기(0.5%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두 분기 연속 고용률이 전년 대비 떨어졌다.
 
월별 고용률은 장기간 내리막을 타고 있다. 지난달 고용률은 61.2%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달 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줄었다. 역시 금융위기 영향이 있던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이후 가장 긴 내림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살 고용률도 지난달 66.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들어 청와대가 가장 강조한 고용 지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8월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장 실장은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은 어느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8월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장 실장은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은 어느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고용지표를 볼 때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몇 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고용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같은 달 26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면서도 “(한국 경제에)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의 고용률 흐름은 이런 청와대의 설명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데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데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한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달에 4만5000명을 기록해 8월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크게 부진한 수치”라며 “게다가 고용률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건 기존 청와대의 논리대로라면 고용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실업자 수도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 올해 3분기 실업자 수는 106만5000명이다. 3분기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월별 실업자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100만명을 넘었다.  
 
정부는 고용 관련 대책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달 하순 무렵 발표를 목표로 관계 장관, 여당, 청와대 등과 고용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ㆍ규제혁신, 지역ㆍ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용 지표악화에 공공기관에 체험 인턴을 5000명 늘리기로 하는 등 단기일자리 창출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고 강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땜질식 처방’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고용의 질을 도외시한 채 숫자만 늘리려는 정책을 펴서는 어려운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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