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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는데, 文정부 가석방자 2배 가까이

중앙일보 2018.10.14 16:06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조성되는 가운데 이번 정부 들어 가석방된 음주운전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 있던 보행자 두 명을 치고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 있던 보행자 두 명을 치고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법무부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교통 및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가석방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자 수는 2016년 282명에서 지난해 482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 들어선 8월까지 음주운전 가석방자 수가 4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대비 단 한 명 적은 수치다.

 
교통법규 위반 사범 가운데 가석방자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가석방된 교통 관련 사범은 2014년에는 506명으로 집계됐으나 2015년(527명), 2016년(709명) 2년 연속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044명으로 집계됐고, 올해에는 8월까지 총 908명의 교통 관련 사범이 가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온정적 법 집행 실태를 놓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정성진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없지 않다”며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 문제를 주제로 올해 12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해운대 'BMW 음주운전 사고' 이후 사회적 공분 일어나
최근 부산 해운대에선 최근 박모(26)씨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군인 신분인 윤모씨를 덮쳐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고 당시 BMW 운전자 박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34%)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윤씨 등 두 명을 들이받은 이후 주유소 담벼락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다.  
 
‘해운대 BMW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열흘 만에 27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김도읍 의원은 “윤씨 사건으로 인해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어서는 등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오히려 교통사범, 음주운전 사범 가운데 가석방자 수를 대폭 늘렸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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