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중앙일보 2018.10.14 15:25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면서 휘발윳값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00년에는 2개월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했던 2008년에는 10개월간(3월~12월) 유류세를 인하했던 적이 있다. 현실화할 경우 10년만에 유류세가 내려가는 셈이다.   
 
당초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1배럴당 70달러였으나 지난 10월 1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80달러를 돌파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별 주유소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소비자가 내야 할 기름값까지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1주 전보다 L당 15.4원 오른 1674.9원이었다. 이 가격은 2014년 12월 둘째 주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16.5원 오른 1477.9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이달 하순께 발표 예정인 경제 활력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정부 발표 다음 날부터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0% 인하할 때 L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 부탄 21원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 등 거시 지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미·중 통상마찰 격화, 국내 투자 및 고용 부진 등의 악재를 거론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그는 “지금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정부) 전망보다 악화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도 성장률 등 거시 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오는 12월에 내년 경제전망치(2019년)를 공개할 때 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사실상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면담을 마친 뒤 한-IMF간 기술협력기금 연장 MOU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면담을 마친 뒤 한-IMF간 기술협력기금 연장 MOU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앞서 정부는 올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9%, 내년 2.8%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이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낮춘 것에 대해서는 “무역 마찰이나 여러 국제 경제 환경에 따라서 전체(세계) 성장률 자체를 낮췄다”며 “한국에만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단기 일자리 논란에 대해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며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