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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계천 베를린장벽 낙서’ 아티스트에 3000만100원 손배소 청구

중앙일보 2018.10.14 15:05
서울시가 청계2가 한화빌딩 앞에 있는 ‘베를린 장벽’을 훼손한 그라피티(낙서예술) 아티스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월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모(28)씨에게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가 공공 시설물을 훼손한 이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건 드문 일이다.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이 그라피티로 훼손돼 있다. [뉴스1]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이 그라피티로 훼손돼 있다. [뉴스1]

손해배상 청구액은 3000만1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벽을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는 비용과 5개월 간 시민에 이를 개방하지 못한 손해 비용까지 포함됐다. 시는 정식재판을 받기 위해 3000만원에 100원을 더했다. 손해 배상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심판 절차를 밟게 돼 비교적 간소하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용수 서울시 공원디자인팀장은 “장벽의 낙서를 일일이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사실상 원형 그대로 복구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재판 결과 실제 배상액이 3000만원에 못 미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이태원·홍대 등에서 베를린 장벽 훼손과 유사한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현행법상 공공기물에 허가 없이 낙서 등을 해 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청계천의 ‘베를린 장벽’은 2005년 독일 베를린시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실제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철거된 뒤 베를린 마르찬 공원에 전시됐던 높이 3.5m, 폭 1.2m, 두께 0.4m인 장벽 일부다.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 씨는 지난 6월 이 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작업 모습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공 전시물의 원형을 훼손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장벽을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는 작업은 올 11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장벽 주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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