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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대북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 경고’ 문구 추가”

중앙일보 2018.10.13 10:35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최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 내 북한 관련 기관·개인 신상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 문구를 추가했다. [사진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최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 내 북한 관련 기관·개인 신상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 문구를 추가했다. [사진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가 최근 수정한 대북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13일 RFA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의 북한 관련 기관·개인 신상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가 지난 4일 추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한 북한 관련 제재 대상 기관·기업은 최소한 310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까지 제재하는 내용의 미국 정부의 독자적 제재다. ‘세컨더리 보이콧’와 같은 개념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오토웜비어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세컨더리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미국 정부의 제재 관련 전문 로펌인 ‘베이커 도넬슨’의 도린 에델만 변호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또는 미국인과 거래하려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의 대북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재무부가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같은 날 이뤄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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