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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개 피하려다 상해…법원, 견주에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2018.10.13 08:34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져 다친 데 대해 법원이 견주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져 다친 데 대해 법원이 견주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목줄이 풀려있는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져 다친 데 대해 법원이 견주에 벌금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공원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선 중 잠시 목줄을 풀었다.
 
이 개는 마침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에 달려갔고, 이에 놀란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며 그렇다고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인과 관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의 덩치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도 아닌 데다 목줄을 풀어놓은 곳도 인적이 드물어서 누구를 다치게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 역시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최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개에 목줄을 하거나 개가 타인에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하여 넘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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