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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업체 … 관세청, 2곳 더 압수수색 했다

중앙일보 2018.10.12 00:05 종합 6면 지면보기
관세청이 지난 8월 북한산 의심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가로 2건의 의혹을 더 조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을 추가 반입한 의혹으로 2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모 업체로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국내 반입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외교부에 보고했으며, 최근 해당 2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돼 물량이 풀렸다”면서 “이번에 추가 반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관세청이 이를 은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8월 관세청은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의혹 9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해 왔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심 의원의 질의에 김 관세청장은 “발표 이후에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심 의원은 “국내에서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은 어디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공개해 달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관세청 측은 “자체 인지로 시작됐으며 선박 이름이나 입항 시기 등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더 이상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입을 닫았다.
 
“감추는 게 너무 많다”는 질책에 “수사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되자 여당인 정성호 위원장도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라”고 관세청 측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관세청이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유엔 대북제재 대상 선박 조사도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기존에 진행 중인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사건도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유엔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볼지가 남아 있다”며 “우리 정부는 너무 이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미국이나 유엔에 추가 제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심 의원은 “이미 국내에 풀린 석탄이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관세청은 또다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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