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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1년 전 10·4 선언 비용추계 못 찾아” 국감 제출 거부

중앙일보 2018.10.12 00:04 종합 6면 지면보기
11년 전 발표된 10·4 남북 공동선언의 비용 추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0·4 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 당시의 비용 추계 자료를 통일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통일부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요구한 10·4 선언 비용 추계 자료와 관련해 “오래된 자료라서 찾기 곤란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11일 “통일부 관계자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이는 ‘자료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놓고 소요 재원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통일부의 업무 처리를 놓고 야당의 반발이 일고 있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등이 10·4 선언 이행에 드는 재정의 추계를 요구하자 통일부는 “합의 사업 이행에 14조3000여억원이 들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통일부는 ‘추정치’라고 전제하면서 “남북 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와 기간 등이 확정돼야 정확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19년도에 필요한 예산 4712억원을 기재한 비용 추계서를 제출했다.
 
이에 야당은 “합의사항 이행에 드는 정확한 비용 추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은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엔 부족하다.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향후 경제협력 사업 분야에 대한 비용 규모는 남북 간 세부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관련 비용을 추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총 재원은 10·4 선언 이행 비용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처음엔 ‘객관적 검증 없이 비공식으로 검토한 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오래된 자료라서 현재 동일한 자료를 찾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제출한 자료가 얼마나 주먹구구식 자료이기에 제출을 거부하나. 판문점 선언 이행의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를 통일부 말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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