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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트럼프 '승인' 발언 후폭풍...김무성도 "모욕적 아니냐"

중앙일보 2018.10.11 18:23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ㆍ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번복한 여진이 이어졌다. 특히 강 장관의 발언 이후 밤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승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국감장 민주당 의석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심재권 의원은 “우리도 주권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말했고, 송영길 의원도 “국제사회와 미국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별도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ㆍ24 조치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조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모욕적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미국 동의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장관은 동의하냐”고 묻자 조 장관은 “모든 것,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미국이 선(先)비핵화를 강조하지만 남북 대화와 교류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남북 교류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양석(왼쪽부터), 김무성, 김재경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정양석(왼쪽부터), 김무성, 김재경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 차를 파고 들었다. 김무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더라도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한미간 균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 등을 지고 북한 입장을 너무 많이 대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엔 ‘우리랑 협의도 안하고 (한국이) 공감없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냐’는 게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5ㆍ24 조치를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시각도 드러났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5ㆍ24 조치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도, 국제적 협약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조치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끝남과 동시에 그 조치는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남북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 “5ㆍ24 조치가 버젓이 있는데 대통령과 장관들이 다 위반하고 있다”며 “지키지 못할거면 5ㆍ24 조치가 왜 존속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혜영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 아래는 심재권 의원.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혜영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 아래는 심재권 의원. [뉴스1]

이에 대해 조 장관은 “5ㆍ24 조치가 행정조치이긴 하지만 그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과 연관된 여러 측면도 고려해야한다”며 “지금 정부도 5ㆍ24 조치의 기본 취지를 준수해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강경화 장관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여러차례 “5ㆍ24 조치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5ㆍ24 조치 해제의 선행 조건으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전수진·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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