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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키맨' 임종헌 15일 소환

중앙일보 2018.10.11 17:41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5일 오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에 출석하라고 11일 통보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약 5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거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의혹을 규명할 ‘키맨’으로 보고 소환조사를 준비해 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해 주요 재판ㆍ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등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이 USB에는 의혹과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임 전 차장과 같은 시기에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임 전 차장의 관련 사건 개입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일부 법관들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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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전 차장 조사 이후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한 차한성ㆍ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경우 관련 의혹이 셀 수 없이 많아 상당히 오랜 시간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ㆍ현직 법관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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