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1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세수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끌었다. 8월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1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법인세 진도율은 87.2%를 기록했다. 8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8000억원 증가한 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진도율은 81.5%였다.
한편 8월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보다 줄었다. 정부의 실질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월 3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 누계로는 12조원 적자였다.
문제는 세수 호황이 일부 고소득층과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48%로,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에게 세금을 세게 물리면 근로 의욕이 저하돼 국가 생산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금 인상분을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환원해야 일자리 증가·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세수 호황만 믿고 복지 재정을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세수가 줄어도 복지 재정을 축소하기란 어렵다고 지적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건전한 국가 재정이 우선이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 소득 재분배는 세수입이 더 걷힌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세수가 많이 걷혔다는 것 자체가 민간의 가용자원을 정부가 가져갔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세수 확대가 자칫 민간 부문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게 이상적이다”고 덧붙였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