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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늦어도 내년 2학기엔 고교 무상교육 실시…재원은 협의 중”

중앙일보 2018.10.11 07:15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지방정부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지방정부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구체적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적어도 내년 2학기엔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최대 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세종 정부청사 교육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은 장관 지명 전부터 청와대 및 당과 교감한 내용”이라며 “재원 마련 논란이 있지만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재부,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일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애초 계획했던 2020년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교 1~3학년 전체 무상교육을 하려면 연간 약 2조원이 필요하다.
 
유치원 영어 수업 및 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추진과 관련, ‘의원 시절 진보교육 단체와 함께 주장하던 방향과 다르다’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체험 중심의 놀이식 영어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개혁과 방향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야 하는데, 협업 체계를 강화해 (임기 중)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둘 사업으로는 교육계·과학계·산업계·노동계 등의 현장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두 위원회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주입식, 획일적, 경쟁 중심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래교육위를 국가 인적자원 양성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인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교육위 구성과 타 부처 연계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국회는 이틀째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날엔 유 부총리의 임명 문제를 놓고 한차례 홍역을 치른 교육위원회의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국감에 출석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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