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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공부+] 수능 영향력,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부 공정성 강화

중앙일보 2018.10.10 00:01 부동산 및 광고특집 2면 지면보기
지난달 19일 대구에서 열린 교육정책 설명회 현장.

지난달 19일 대구에서 열린 교육정책 설명회 현장.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2022년 대입 개편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이 지난 8월 17일 발표됐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 발표를 유예한 지 1년 만이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교육부에 쏟아진 관심은 뜨거웠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단연 정시 전형 비율의 30% 확대다. 하지만 이 밖에도 고교학점제 등 새로 도입·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정책 내용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제외된다.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에 맡기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대학엔 부정적 평가가 매겨진다. 재정지원을 연계해 선발 방법 취지에 맞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해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사회·과학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한다. 학생은 본인의 진로·적성·희망에 따라 두 과목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로,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로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과목 쏠림 현상이 있는 제2 외국어 및 한문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EBS와의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한다.
 
 
수능 탐구 문·이과 구분 폐지  
 
고교학점제란 본인의 진로·적성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이수한 뒤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다. 학생은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학년 구분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 평가, 교사별 평가, 성취평가제 적용을 통해 학점을 이수한다.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보충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동시 실시해 입학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한다. 자발적인 일반고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특목·일반고 동시 선발
 
학교생활기록부는 대학 수시모집에 중요한 평가서류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선 과다경쟁을 일으키고 거짓 항목이 기재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공정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부모 정보나 특기사항 항목은 삭제하고 인적·학적 사항은 통합 기재한다. 진로 희망 항목도 없앤다. 진로 희망 변경에 따른 정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상 경력은 현행대로 교내상만 적는다. 수시용 교내대회가 남발하고 학교별 차이, 스펙 몰아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입전형자료에 제공할 수 있는 건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로 제한한다. 자격증·인증 취득사항도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생활기록부의 꽃으로 불린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만 기재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30자 이내로 입력하게 된다. 청소년 단체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도 정규교육에서 벗어나면 특기사항 없이 단체명만 기재하게 된다. 방과 후 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는다.  
 
 고교생 수준에서 지나치게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을 받아 온 소논문은 모든 기재가 금지된다. 서술형 항목 기재 분량은 많이 축소됐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행 3000자(자율 1000자, 동아리 500자, 봉사 500자, 진로 1000자)에서 1700자(자율 500자, 동아리 500자, 봉사 미기재, 진로 700자)로 줄어든다.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돼 과도한 부풀리기, 허위 기재를 예방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8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를 열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 설명회는 오는 19일 전주대(전북 전주시)와 26일 전남대(광주시 북구)에서 열린다. 
 
 
정심교 기자 simk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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