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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증가…올해 들어서만 13개소”

중앙일보 2018.10.09 13:31
지난 8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국도 43호선 대전차 방호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철거를 위해 사전 안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구간은 굽은 도로인데다가 구조물이 오래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컸으며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방호벽 철거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국도 43호선 대전차 방호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철거를 위해 사전 안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구간은 굽은 도로인데다가 구조물이 오래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컸으며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방호벽 철거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전차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대전차 방어시설’의 해체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은 9개소였다. 연평균 1.8개소가 해체된 셈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해체됐거나 해체가 계획된 대전차 방어시설은 1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평균치에 비해 7배가 급증한 것이다. 올해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가 계획된 13개소 중 12개소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군 당국이 협의를 진행해 해체를 결정했다.
 
이종명 의원은 “지금까지 대전차 방어시설은 주민 안전 위협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그러나 군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군사시설이라 해체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차 방어시설을 해체할 때는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 따라 작전성을 검토한 후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장애물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없어 관할 부대장이 개소별로 결정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지침 없이 관할 부대장과 지자체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대체 장애물의 설치도 일정치 않다”며 “2013~2018년 8월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 중에 대체 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50%(6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전차 장애물은 적의 침투를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방어책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체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무장해제를 스스로 좌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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